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건물의 증축으로 인한 표시변경등기와 근저당권자의 승낙 여부 등(변경) 제정 1983. 4. 12. [등기선례 제1-542호, 시행 ]  단순한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에는 근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증축부분이 구조의 변경에 해당된다면 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제103조, 제92조) (주). 그러나 증축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설정 당시의 건물과 동일성을 상실한 정도라면 종전의 건물이 소멸되어 별개의 건물이 되는 것이고 종전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권 및 근저당권의 소멸로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83. 4. 12 등기 제136호 주 : 부동산등기법 제92조 및 제103조..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이 경락되었으나 대지권의 말소등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제정 1986. 11. 17. [등기선례 제1-840호, 시행 ]  기존 집합건물의 등기용지 개제작업으로 인하여 건물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가, 토지등기용지 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각 경료된 후에 1개의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개제작업전에 이루어진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그 전유부분이 경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지권의 말소등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수리하여 그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주), 경락인의 건물표시경정(대지권말소)등기신청에 의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변경한 후, 건물등기용지중 ..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건물의 표시변경등기신청 가부 (적극) 제정 2020. 9. 9.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9-1호, 시행 ]  집합건축물대장상 구분건물인 201호와 202호가 분할ㆍ구분ㆍ합병으로 각 201호와 202호 및 203호로 되었으나 부동산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각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건물의 합병 제한사유(부동산등기법 제42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위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등기기록상 건물표시가 집합건축물대장과 일치되도록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0. 09. 09. 부동산등기과-22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1호, 부동산등..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명의의 변경등록절차 제정 1990. 4. 12. [등기선례 제3-640호, 시행 ]  소유권이전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의 변경은 해당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관서에서 대장소관청에 송부하는 등기필통지에 의하여 등록함이 원칙이지만, 그러한 절차에 따른 변경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을 대장소관청에 제출하여 변경등록을 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104조 참조), 건물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가 건축물대장상의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건물표시변경등기를 함으로써 양 공부의 부동산표시를 일치시킬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56조). 90.4.12. 등기 제720호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발견된 다른 등기용지에 기재되어 있는 착오등기의 경정등기 제정 1997. 12. 10. [등기선례 제5-562호, 시행 ]  갑 소유의 종전 건물(세멘 벽돌조 1층)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갑이 건물(연와조 2층)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종전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은 멸실신고로 처리하였으나 그 멸실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위 신축건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한 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착오로 종전 건물의 등기용지에 하게 되었고, 한편 그 등기신청서가 폐기되었을 경우, 등기관으로부터 등기필증(권리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그에 기재된 내용의 등기신청이 경료되어 등기관은 이를 등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비록 위 종전 건물등기와 지번이 같은 신축건물 소유권보존등기에 ..

한 필지의 토지 상에 일반건물과 구분건물이 있는 경우의 대지권등기 방법 제정 2018. 7. 24.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7-4호, 시행 ]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전에 1필의 토지(294㎡, A 소유) 위에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구분건물 6세대)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던 A가 구분건물 중 일부인 1층 1호 및 2호, 2층 1호 및 2호를 일반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층 1호(대지 지분 27.8㎡ 포함)는 B에게, 1층 2호(대지 지분 26.4㎡ 포함)는 C에게, 2층 2호(대지 지분 26.4㎡ 포함)는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A가 미등기인 지하 1호와 3층 1호에 대하여 구분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 일반건물로 등기된 4세대에 대..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건물만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등 제정 2003. 10. 28. [등기선례 제7-371호, 시행 ]  1．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자가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말소)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대지권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은 후에 건물만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만일 대지권등기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지 않고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가 경료되고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가 부기되어 있다면, 그 본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35조의2 제2항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현저히 다른 경우 및 1인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을 2인으로 경정하는 절차 제정 1993. 6. 18. [등기선례 제3-675호, 시행 ]  갑, 을이 공동으로 신축한 122.24㎡의 건물에 대하여 건축면적을 61.12㎡로 표시한 갑 단독소유로 등록된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갑 단독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갑으로부터 병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대장상으로도 병명의로 소유자 변경등록됨)이어서 정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건축물대장의 건축면적이 61.12㎡에서 122.24㎡로, 최초의 소유자가 갑에서 갑, 을로 정정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가. 먼저 현재의 등기부상의 표시등기는 실제의 건물표시와 동일성..

공유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일부지분에 대하여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된 경우 매각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절차 등 제정 2004. 3. 10. [등기선례 제7-439호, 시행 ]  1. 대지권이 아닌 토지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그 지분 중 일부에 대하여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의한 지분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건물표시변경등기(대지권 말소의 의미)를 신청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건물등기용지 중 대지권 등기와 토지등기용지 중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각 말소하고 건물등기용지의 대지권에 대한 등기를 토지등기용지의 해당구 사항란에 전부 전사하게 한 다음, 집행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2개의 건축물대장이 1개의 대장으로 재 작성된 경우의 건물 합병등기 등 제정 1996. 12. 11. [등기선례 제5-516호, 시행 ]  가. 기존 건물에 연접하여 증축한 건물이 독립된 건축물대장과 독립된 등기용지에 등재되었으나 대장소관청에서 건축물대장을 재작성하면서 그 건물들을 1개의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등기법 제103조에 규정된 건물합병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재작성된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건물합병등기 및 증축에 의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나. 기존의 건물등기부의 지번은 1개로 되어 있으나 재작성된 건축물대장에는 양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재작성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건물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6..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절차 제정 1998. 10. 20. [등기선례 제5-812호, 시행 ]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후일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 아래 구분한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분양자에게 경료한 후에 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그 대지사용권을 수분양자에게 이전하려면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수분양자들이 건물표시변경등기(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하거나, 분양자가 직접 건물표시변경등기(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후에 구분건물에 대하여 수분양자로부터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후자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1998. 10. 20. 등기 3402-10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

건물표시의 변경사항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5. 17. [등기선례 제6-391호, 시행 ]  건물의 용도변경, 부속건물의 신축, 건물대지의 지번변경 등 건물의 표시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건물의 용도변경, 부속건물의 신축, 건물대지의 지번변경 등 건물표시의 변경사항 전부에 대하여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만약 그러한 등기신청을 게을리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86조의2가 정하는 과태료에 처하게 되는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건물표시의 변경사항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의한 부기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등기 절차 제정 2018. 10. 1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0-3호, 시행 ]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르면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이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 또는 효용가치가 증가한 부동산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을 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재산임”이라는 내용의 금지사항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

구분건물 표시변경등기신청의 의무기간 등 제정 2003. 4. 2. [등기선례 제7-519호, 시행 ]  1．건물의 표시 및 대지권의 변경등기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대지권의 변경(대지권의 등기가 없는 건물에 대지권이 생기거나 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대한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거나 또는 대지권의 표시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월 이내에 그에 관한 규약이나 공정증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은 구분건물별(즉 세대별)로 하여야 하므로 등기신청 해태시에는 구분건물별로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2．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에 따른 대..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시 규약의 첨부 요부 제정 2007. 1. 19. [등기선례 제200701-2호, 시행 ]  2개층으로 이루어진 1동의 건물 중 2층에 소재한 구분건물이 2층과 3층의 복층형태로 증축되어 전유면적 증가를 원인으로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대지권의 변경이 없다면 소유명의인은 규약을 첨부하지 않고 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증축된 3층의 표시와 면적이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분)에 각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위 대장 기재내용에 따라 1동 건물의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한 후에야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07. 1. 19. 부동산등기과－2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5항, 제102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1. 12. ..

건물표시변경등기의 촉탁 가부 제정 1982. 4. 13. [등기예규 제441호, 시행 ]  건물의 증축 또는 부속건물을 신축하고 아직 그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하여 집행법원에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하면서 가옥대장과 도면(증축 또는 신축된 것)을 첨부하여 표시변경등기 촉탁을 하였더라도 건물표시변경은 촉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가 미리 대위로 표시 변경을 아니 하는 한 이를 수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환지로 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경우의 건물표시변경등기 절차 제정 1997. 5. 28. [등기선례 제5-510호, 시행 ]  건물대지의 지번이 환지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 건물표시변경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 ○○동 548의4 지상에 수 동의 건물이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건물들의 대지지번이 환지로 인하여 같은동 693, 690의6 지번으로 분할 변경되어, 수 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는 같은동 693 지번으로, 나머지 건물의 대지는 690의6 지번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건물의 지번..

건물대지의 지번변경을 위한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제정 1989. 8. 25. [등기선례 제2-472호, 시행 ]  토지의 지번변경에 따른 건물대지의 지번변경을 위한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서에는 건물대지의 지번변경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89. 8.25 등기 제1637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02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제1권 546항 ※건물의 구분의 등기→제16장 제11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1. 12. 19. [법률 제6525호, 시행 2002. 1. 1.] 법무부 제102조(건물멸실등의 등기신청)  ① 제101조..

기존 건물에 증축등기를 한 후 건축물대장 분리에 따른 건물표시변경등기(분할등기)시에 전사(이기)할 등기사항의 범위 제정 2002. 8. 30. [등기선례 제7-330호, 시행 ]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기존 갑건물에 일반건축물대장의 기재 사항에 따라 증축등기를 한 후,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이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에 일반건축물대장으로 각 분리되어 재작성된 경우, 건축물대장 분리에 따른 건물표시변경등기(분할등기)를 할 때에 분할 전 갑건물의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 등기 등)는 분할 후 을건물의 등기부에 전사(이기)하여야 할 것이다. (2002. 8. 30. 등기 3402-476 질의회답) 참..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2다237173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판시사항】[1]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갑은 토지 위에 ‘⨅’ 모양으로 연이어 지어진 건물 중 가운데 획(─) 위치의 계쟁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에는 위 토지 위의 건물로 주택과 점포 각 1채만이 등록되어 있으며, 주택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상 최초 소유자 을의 아들인 갑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점포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상 최초 소유자인 병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전전매도되어 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정이 점포가 계쟁 건물이라며 갑을 상대로 계쟁 건물의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