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서울행정법원 2011. 11. 30. 선고 2011구합10782 판결
[판시사항]
은행의 휴면예금 채무에 대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이를 당해 은행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은행이 실질적으로 휴면예금에 대한 채무를 계속 부담하는 이상 당해 휴면예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이를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견회사 직원이 점심제공이 없어 집에서 식사하고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업무상 재해여부-적극- (0) | 2012.01.29 |
|---|---|
| 근무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소방관의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 -전주지 (0) | 2012.01.29 |
| 올해 챙겨야 할 ‘연말정산 稅테크’ 10계명 - 헤럴드 (0) | 2012.01.02 |
| 성격특성·학습전략 검사 및 부모상담 무료 진행 (0) | 2011.12.23 |
| '국영수 수준별 시험' 2014 수능 시행방안 공개 - (0) | 2011.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