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용도지경변경 - 관리지역 세분

 

경기도고시 제2012 - 308 호

양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양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 09. 28.

경 기 도 지 사

가. 양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전체)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877,006,138	-		877,006,138	100.0
도시지역		51,198,870	-		51,198,870	5.84
관리 지역	소 계	296,163,580	증)	6,725,004	302,888,584	34.54
	관리지역 (미세분)	6,294,998	감)	6,275,172	19,826	0.00
	보전관리지역	157,229,567	증)	12,403,031	169,632,598	19.34
	생산관리지역	20,842,686	증)	166,419	21,009,105	2.40
	계획관리지역	111,796,329	증)	430,726	112,227,055	12.80
농림지역		495,777,612	감)	6,725,004	489,052,608	55.76
자연환경보전지역		33,866,076		-	33,866,076	3.86

 

※ 기정면적 중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양평군고시 제2010-58호(2010.12.20) 이후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반영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금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3,024,521		-	13,024,521	100.0
관리 지역	소 계	3,655,206	증)	9,369,315	13,024,521	100.0
	관리지역 (미세분)	3,650,687	감)	3,630,861	19,826	0.15
	보전관리지역	4,519	증)	12,403,031	12,407,550	95.26
	생산관리지역	-	증)	166,419	166,419	1.28
	계획관리지역	-	증)	430,726	430,726	3.31
농림지역		9,369,315	감)	9,369,315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계				13,004,695
-	양평군 읍/면 일원)	관리지역	소계	3,630,861
			보전관리지역	3,228,188	80% 이하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보전 관리지역으로 세분
			생산관리지역	96,857	80% 이하	∘ 농업․임업의 생산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
			계획관리지역	305,816	100% 이하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보전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4,519	80% 이하	∘ 기존 용도지역 존치
		농림지역	소계	9,369,315
			보전관리지역	9,174,843	80% 이하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생산관리지역	69,562	80% 이하	∘ 농업․임업의 생산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
			계획관리지역	124,910	100% 이하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2. 관계도서는 양평군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조서 : 도보게재

나.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도 및 지형도면 : 따로 붙임(도보게재는 생략)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양평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