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출범-택시‧버스․화물차․렌터카 사고 보상 서비스 향상 기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출범

택시‧버스․화물차․렌터카 사고 보상 서비스 향상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 개원식을 9월 3일 진흥원(당산역 인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진흥원은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차량 87만대가 가입한 6개 공제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택시(8.8만대), 개인택시(15.9), 버스(4.3), 전세버스(4.1), 화물(18.2), 렌터카(35.2)

 

ㅇ 특히, 공제가입 차량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향상과 연간 공제금액(보험금)이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공제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검사ㆍ지원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16.1월에 진흥원 설립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운수단체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진흥원이 설립된 만큼 내년 정부예산에 지원금을 반영하는 등 진흥원이 빠른 시간에 안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ㆍ감독한다는 입장이다.

 

□ 개원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윤관석․박덕흠․이헌승의원, 택시․버스 등 운수단체 연합회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ㅇ 이날 행사에서 진흥원은 ‘튼튼한 공제, 신뢰받는 보상서비스’란 슬로건을 발표하고 공제 검사․지원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김채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진흥원 설립을 통해 자동차 사고 보상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제의 재무 건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1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개요

 

□ 조직 및 주요업무

 

ㅇ 원장, 3부(총 19명, 기획관리부, 공제감독부, 연구지원부)로 구성

이사회

원 장

감사

기획관리부(5명)

공제감독부(10명)

연구지원부(4명)

임원	원장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이사	￭ 주요업무 심의·의결
사업부	기획관리부	￭ 진흥원 업무 총괄,기획,인사,예산 운영 공제 교육․홍보
	공제감독부	￭ 공제조합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 공제분쟁∙민원지원
	연구지원부	￭ 보험∙공제 정책, 제도 등 연구․개발

* 감사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

붙임2

자동차공제조합 개요

 

□ 법적근거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61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 공제사업(여객법제64조)

 

ㅇ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

 

ㅇ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ㅇ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 공제조합 현황

구 분	택 시	개인택시	버 스	전세버스	화 물	렌터카
설립일자	‘79.6.20	‘93. 2. 1	‘81.12.24	‘97.12.24	‘81.7.1	‘12.11.15
설립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 직	본부외 16개지부	본부 및 16개지부	본부 및 16개지부	본부 및 16개지부	본부 및 15개지부	본점
근무인원	494명	427명	447명	184명	612명	279명
사업형태	연합회 부대사업					독립법인
전담지부장제	미시행		시행예정	시행(‘17.8)	시행(‘91.7)	시행(설립시)
회계형태	지부별 독립채산제*			전국 채산제	지부별 독립채산제	전국 채산제
가입대수 (가입률)	88,723 (100%)	159,148 (97%)	42,956 (97.9%)	41,044 (96.5%)	182,599 (93.3%)	352,351 (48.1%)
수입분담금 (보험료, 백만원)	258,238	208,841	205,435	81,954	455,363	269,240

* 광역 시․도별로 분담금(보험료), 공제금(보험금)을 자체적으로 산정·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