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확보‧용적률 완화
- 중랑구 중화동 및 은평구 불광동 자율주택정비사업 3개소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통과
- 연면적 20％ 이상 임대주택 확보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사업시행
□ 서울시가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3개소를 20일(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3개소모두 “조건부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심의에서 가결된 3개소와 같이 주민간 의견수렴을 통해 대지경계 조정, 건축협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 이번에 심의가 통과된 3개소는 ① 중랑구 중화동 312 일대 ② 은평구 불광동 442 일대 ③ 은평구 불광동 480 일대에서 시행될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서, 서울시 최초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받는다.
○ 중화동 312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 기존 대지 구획을 정리 후 개별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신축하고, 주택 11호 중 9호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완화된다.
○ 불광동 442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 3개의 대지를 2개의 대지로 분할·합필하고 건축협정을 통해 조경·지하주차장 등을 통합 설치하며, 전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완화된다.
○ 불광동 480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 2개 노후주택을 허물고 하나의 건축물을 신축하며, 전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완화된다.
□ 특히 은평구 불광동 442 일대, 480일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민합의체와 최초로 공동사업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게 된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주택토지공사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하여 공동사업시행 참여, 임대주택 매입, 건설관리, 사업비조달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앞으로도 서울시와 SH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주거지 재생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각종 행정지원을 계속한다.
○ 시는 그동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왔으며,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자율·가로주택 사업성분석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 ’20년부터는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SH와 공동사업시행하는 경우 지원해 온 설계 개선비용을 확대(가로주택 20백만원 → 35백만원)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주거지역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앞으로 주민주도로 주거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중심이 될거라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택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1 |
| 중화동 312 일대 사업시행계획(안) |
□ 건축개요
구 분 | 314-32 | 314-33 | 비고 | |||
대지면적(㎡) | 157.53 | 177.11 | 도로후퇴, 대지경계 조정 | |||
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6가구)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5가구) | 6가구 | |||
시설별 면적 | 단독주택 | 239.22㎡ | (62.05%) | 284.47㎡ | (45.39%) | 3,4,5층 |
근린생활시설 | 146.31㎡ | (37.95%) | 165.61㎡ | (52.61%) | 1,2층 | |
합 계 | 385.53㎡ | (100.00%) | 450.08㎡ | (100.00%) | - | |
건축면적(㎡) | 91.58 | 165.82 | - | |||
건폐율(%) | 58.13 | 59.32 | 60% 이하 | |||
연면적 | 지상층 | 385.53㎡ | 442.28㎡ | - | ||
지하층 | - | - | - | |||
계 | 385.53㎡ | 442.28㎡ | - | |||
용적률(%) | 244.73 | 249.72 | 200% 이하 (완화 250%이하) | |||
층수 | 지상5층 | 지상5층 | 도시계획조례상 완화 | |||
높이(m) | 15.00 | 15.00 |
| |||
주차대수(대) | 4 (다가구주택 3 / 근생 1) | 4 (다가구주택 3 / 근생 1) | 314-33 임대주택 위탁에 따른 주차대수 완화 | |||
조경면적(㎡) | - | - | 대지 200㎡ 미만 | |||
붙임2 |
| 불광동 442 일대 사업시행계획(안) |
□ 건축개요
구 분 | 442-35-1 | 442-33-1 | 비고 | |||
대지면적(㎡) | 252㎡ | 267㎡ | 대지경계 조정 | |||
용도 |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10세대) |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10세대) | 20세대 | |||
시설별 면적 | 공동주택 | 524.48㎡ | (77.9%) | 553.91㎡ | (77.6%) | 1~4층 |
커뮤니티시설 | - |
| 19.66㎡ | (2.8%) | 지하1층 (공동주택 공유면적 포함) | |
주차장 | 148.76㎡ | (22.1%) | 140.22㎡ | (19.6%) | 지하1층 | |
합 계 | 673.24㎡ | (100.00%) | 713.79㎡ | (100.00%) | - | |
건축면적(㎡) | 155.48 | 155.48 | - | |||
건폐율(%) | 59.92% | 60% 이하 통합적용(건축협정) | ||||
연면적 | 지상층 | 502.94㎡ | 532.37㎡ | - | ||
지하층 | 170.30㎡ | 181.42㎡ | - | |||
계 | 673.24㎡ | 713.79㎡ | - | |||
용적률(%) | 199.48 | 199.49 | 150% 이하 (완화 200%이하) | |||
층수 | 지하1/지상4층 | 지하1/지상4층 | - | |||
높이(m) | 13.76 | 13.76 |
| |||
주차대수(대) | 8 | 8 | 주차장 통합설치 | |||
조경면적(㎡) | 67.50 | 통합적용 | ||||
붙임3 |
| 불광동 480 일대 사업시행계획(안) |
□ 건축개요
구 분 | 내 용 | 비고 | ||
대지면적(㎡) | 279.55 | 도로제척 4.45㎡ | ||
용도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0세대) | 단지형다세대 | ||
시설별 면적 | 공동주택 | 557.28㎡ | (96.8%) | 10세대 |
주민공동시설 | 18.39㎡ | (3.2%) | 4층 (공용면적으로 포함) | |
합 계 | 575.67㎡ | (100.00%) | - | |
건축면적(㎡) | 165.82 | - | ||
건폐율(%) | 59.32 | 60% 이하 | ||
연면적 | 지상층 | 575.67㎡ | - | |
지하층 | - | - | ||
계 | 575.67㎡ | - | ||
용적률(%) | 198.92 | 150 이하 (완화 200%이하) | ||
층수 | 지상5층 | - | ||
높이(m) | 16.8 | - | ||
주차대수(대) | 8 | 법정 8대 이상 | ||
조경면적(㎡) | 38.96㎡ | 대지면적 5%이상 (13.98㎡이상) | ||
'서울 > 지구단위계획·도시재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울시,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4.24일까지 접수-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총4천만원 지원 (0) | 2020.04.08 |
|---|---|
| 서울시, 주택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 (0) | 2020.03.27 |
| 서울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4곳’도시재생위원회 심의 통과-은천동 634, 청림동 14, 구의동 77-18, 월계동 392-103 일원 (0) | 2020.01.22 |
| 용적률 완화` 서울 이문4구역에 3700여 세대 들어선다 -메걍 (0) | 2020.01.22 |
| 서울 20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재개발부문) 변경 (0) | 2020.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