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4곳’도시재생위원회 심의 통과-은천동 634, 청림동 14, 구의동 77-18, 월계동 392-103 일원

서울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4곳’도시재생위원회 심의 통과

- ‘가꿈주택 집수리 보조금’, ‘주택개량 융자지원 혜택’…1.20일 1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통과

- 관악구 은천동 정비사업 해제지역 등 4곳 신규 지정

□ 서울시가 낡고 오래된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해제지역, 최고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지 등 총 4곳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19.3.28.)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구역으로 지정되면 ①‘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천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②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도 받는다.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서울가꿈주택 사업 : 다세대·연립주택 공용부분 최대 2천만원, 단독·다가구주택 최대 1천5백만원, 다세대·연립주택 개별세대 최대 5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 : 단독주택 집수리의 경우 최대 6천만 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

□ 이번에 지정된 4곳은 ①관악구 은천동 정비구역 해제지역 ②관악구청림동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③광진구 구의동 최고고도지구 일대 ④노원구 월계동 골목길 재생사업지이다.

연번	구역명	위치	면적(㎡)
1	은천동(정비구역 해제지역)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관악구 은천동 634번지 일대	31,000.0
2	청림동(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관악구 청림동 14번지 일대	33,552.0
3	구의동(최고고도지구)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광진구 구의동 77-18번지 일대	49,067.4
4	월계1동(골목길 재생사업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노원구 월계동 392-103 일대	40,540.0

○ 20일(월) 개최된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결정에 대한 안건 4건을 상정하여 모두 통과되어, 이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

□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1>

구역별 위치도

은천동(정비구역 해제지역)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청림동(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구의동(최고고도지구)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월계1동(골목길 재생사업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