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족관계등록신고나 동의의 효력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2호, 시행 2013. 7. 1.]
미성년후견인이 지정 또는 선임되거나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그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후견인의 자격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거나 동의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한 때에는 그 신고 또는 동의는 유효하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7 제382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업등기 > 미성년자법정대리인(46조-49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판례 정리 (0) | 2024.12.01 |
|---|---|
| 동상속인 중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전처가 공동상속인의 친권자로서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 특별대리인 선임없이 상속재산협의분 (0) | 2024.12.01 |
|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의 개명에 따른 미성년자의 일반등록사항란 정정여부-불요 (0) | 2024.12.01 |
|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의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 요부-적극 (0) | 2024.12.01 |
| 미성년후견개시 신고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미성년후견종료 기록 여부 (0) | 2024.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