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도관계(용도세분)_08.9.19. 충청북도 고시 제 2008-191호 제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의 용도지역 세분) 결정(변경) 고시 제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의 용도지역 세분)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충청/충청주요정책 2008.10.25
충남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사업 충청남도의 지속적인 지역 균형개발을 통한 지역민의 통합과 새로운 충남도약을 위한 거점도시 육성을 목표로 홍성·예산지역에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도청이전 신도시의 적정 인구규모는 10만명 수준 인구규모와 쾌적하고 살고 싶은 도시건설에 필요한 시설수요등을 고려하면 도시개발에 9,876천㎡.. 충청/충청주요정책 2008.10.25
영등포 도림16재개발 변경_08.10.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08 - 59호 도림제16주택재개발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51호(2007.07.26)호로 정비구역 결정․고시되고 영등포구고시 제2008-50호(2008. 9. 11)로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고시된 영등포구 도림동 162-94번지일대 도림16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 서울/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2008.10.25
서대문 홍은 11-111 일대 건축허가제한연장(재개발예정지)_08.10.24. 서대문구공고 제2008-635호 건축허가 제한기간 연장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1-11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연장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 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2008.10.24
군포 당동2지구 (S1, S2) 사업변경 _08.10.1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585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 당동2 국민임대주택단지내 S-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4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am.. 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2008.10.24
수원 호매실 사업계획변경 (A1~A7) _08.10.1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 호매실 택지개발지구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4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65533.. 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2008.10.24
광명 역세권 장애인 특별분양 _08.10.23. 광명역세권 공공분양 특별공급 안내 □ 건설개요 및 배정내역 유 형 블 록 신청형별 배정호수 건설호수 접 수 일 자 계 11 1,527 ‘08.11.4.~5(수) (09:30~18:00) ※ 방문접수만 가능 공공분양 Ab-1 74A(확장형) 2 797 84D(확장형) 4 Ab-2 74B(확장형) 2 730 84E(확장형) 3 □ 분양일정(예정) 입주자 모집 공고 계약체결(예정) .. 경기/경기(인천광명김포시흥안산) 2008.10.24
동업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데 사실일까? 동업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데 사실일까? 대기업에 다니다 명예퇴직한 정 부장은 혼자서 사업을 해 보려고 했으나, 자금이 부족해 함께 퇴직한 박 부장과 동업을 하려고 한다. 박 부장과는 친한 사이지만 그래도 돈 문제는 확실히 해 두기 위해, 동업을 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부동산세금 2008.10.23
사업자등록 前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사업자등록 前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김공제 씨는 대학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 보았으나, 아무리 해도 취직이 안 되자 부모의 도움을 받아 카페를 운영해 보기로 했다. 대학가 인근에 점포를 얻은 다음 개업준비를 하면서 김공제 씨는 2006년도에 실내장식비로 3,000만원, .. 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부동산세금 2008.10.23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 교환, 분합 및 대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및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란? 다음의 조건을 갖춘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법89조① 2호). 이 경우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 농지가액의 1/4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영153 ①). ≫ .. 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부동산세금 2008.10.23
상속재산이 뭐가 있는지 모를 땐 어쩌죠? 상속재산이 뭐가 있는지 모를 땐 어쩌죠?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했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해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파악하는데 더욱 힘들 것이다. 게다가 .. 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부동산세금 2008.10.23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요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요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된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 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부동산세금 2008.10.23
증여재산! 증여받은 전후 3개월은 조심하세요 증여재산! 증여받은 전후 3개월은 조심하세요 한심해씨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아버지 명의에서 본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기준시가(1억 3천만원)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 900만원을 납부했다. 등기를 하고 2개월이 지난 후 한심해 씨는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1.. 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부동산세금 2008.10.23
증여! 취소하고 싶다면 3개월 내에! 증여! 취소하고 싶다면 3개월 내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이주택씨는 아들이 결혼을 하자 아파트 하나를 아들에게 증여했다. 며칠이 지난 후 세무사를 만나 확인해 보니 증여세 2,400만원을 내야한다고 했다. 아들이 아직 그만한 세금을 낼 능력이 안돼서 이 주택씨가 세금을 내 주려면 또 다시 증여세.. 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부동산세금 2008.10.23
건물상속은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 건물상속은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 임대 중에 잇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고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 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부동산세금 2008.10.23
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하다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받는 법! 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하다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받는 법! 위 경우 김성실씨는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했기 때문에 그 상태대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그러므로 김성실 씨가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해야한다. 3년 이상 보유 요건은 음식점으로 용도변.. 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부동산세금 2008.10.23
사망일에 임박해서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게 좋아요! 사망일에 임박해서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게 좋아요!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세법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0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전에 팔게 되면 10년동안 보유한 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을 받고 나서 1.. 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부동산세금 2008.10.23
양도소득세와 이혼위자료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겼어요! 요즘에는 이혼하는 부부가 많이 늘고 있는데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주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잘못하면 위 김부자씨의 경우와 같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데 대해 세법에서는 다음.. 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부동산세금 2008.10.23
양도소득세 - 면제받는 농업인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업인만의 방법은? 최근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출하ㆍ가공ㆍ수출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노동력 부족에 따른 농작업을 대행, 영농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영농조합을 설립하거나 농업회사법.. 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부동산세금 2008.10.23
양도소득세-양도하는 주택이 감면대상 신축주택일 경우 부동산 세금정보 혹시 양도하려는 주택이 감면대상 신축주택 아니세요? 감면대상 1) ’98.5.22~’99.6.30(국민주택 : ’99.12.31) 기간 중 취득한 신축주택 → ’99.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00.11.1~’01.12.31 기간 중 취득한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신축 국민주택 → 200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01.5.23~.. 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부동산세금 200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