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만천지구 (동면) 사업예정구역 변경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432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891호(2006. 09. 22)로 지정 변경된 춘천만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 6. .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변경없음) : 춘천만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나. 위 치(변경없음) :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일원

다. 면 적(변경)

면 적(㎡)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증 감
59,773	59,614	감) 159	· 예정지적좌표 측량결과 반영

2.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3.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가. 사업자의 명칭 : 대한주택공사 사장

나. 소재지(변경)

ㅇ 기 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ㅇ 변 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3길(구미동 175번지)

다. 대표자의 성명(변경)

ㅇ 기 정 : 사장 한 행 수

ㅇ 변 경 : 사장 최 재 덕

4. 개발계획의 개요

가. 개발목적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나.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4,247	34,285	880	747	2,640	2,241
단독주택			-	-	-	-	-	-
공동주택			34,247	34,285	880	747	2,640	2,241
	60㎡이하	2BL	34,247	34,285	880	747	2,640	2,241	국민임대

다. 변경사유

- 예정지적좌표 측량결과 반영

- 만천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하천폭 확보를 위하여 사업지구내 소로 만1-3, 소로 만1-8 구간 폐도 및 소로 만3-9, 소로 만3-10, 공공공지 신설

- 2BL 주택건설사업 변경승인에 따른 호수감소 반영

라.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천㎡)

구 분	계	연 도 별						비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용지보상	60	17	43	-	-	-	-
조성공사	60	-	-	35	18	7	-

 

마.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ㅇ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변경)

(단위: 억원)

구 분		계	연 도 별						비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기정	239	120	49	40	21	9	-
	변경	239	120	49	40	21	8	1
용지 보상	기정	169	120	49	-	-	-	-
	변경	169	120	49	-	-	-	-
조성 공사	기정	70	-	-	40	21	9	-
	변경	70	-	-	40	21	8	1

ㅇ 재원조달계획 : 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변경없음)

5. 사업기간(변경) : 2004.12.11 ～ 2009.06.30 → 2004.12.11 ～ 2010.03.31

ㅇ 변경사유 : 소송(주택개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의 판결(’07.04.04)

및 택지매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6.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증감 (㎡)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59,773	59,614	100.0	감)159
주 택 건 설 용 지	소 계	34,247	34,285	57.5	증)38
	단독주택	-	-	-	-
	공동주택	34,247	34,285	57.5	증)38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25,526	25,329	42.5	감)197
	도 로	9,805	7,662	12.9	감)2,143	가감속차로,가각 보행자도로 포함
	공 원	1,680	1,681	2.8	증)1	어린이공원 1
	학교용지	14,041	14,110	23.7	증)69
	공공공지	-	1,876	3.1	증)1,876	2개소 신설

 

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블 럭 명	면 적 (㎡)		구성비 (%)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층 수 (층)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34,247	34,285	100.0	100.0	880	747	2,640	2,241	-	-	-	-
단독주택			-	-	-	-	-	-	-	-	-	-	-	-
공동주택			34,247	34,285	100.0	100.0	880	747	2,640	2,241	-	-	-	-
	60㎡이하	2BL	34,247	34,285	100.0	100.0	880	747	2,640	2,241	168	143	고층	국민 임대

다.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ㅇ 도로계획(변경)

구 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	4	4	740	740	9,805	7,662	감)2,143
일 반 도 로	계		-	4	3	740	481	9,805	6,819	감)2,986
	중 로	소계	-	1	1	340	340	5,841	5,803	감)38
		2류	9.5～25.5	1	1	340	340	5,841	5,803	감)38
	소 로	소계	-	3	2	400	141	3,964	1,016	감)2,948
		1류	5～10.0	3	2	400	141	3,964	1,016	감)2,948
보행자 전 용 도 로	소 로	소계	-	-	1	-	259	-	843	증)843
		3류	3.0	-	1	-	259	-	843	증)843

 

ㅇ 공원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어린이 공 원	계	-	1,680	1,681	증)1
	1	춘천시 동면 만천리 863 일원	1,680	1,681	증)1

 

ㅇ 학교시설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초등학교	계	-	14,041	14,110	증)69
	1	춘천시 동면 만천리 833 일원	14,041	14,110	증)69

 

ㅇ 공공공지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공공공지	계	-	-	1,876	증)1,876
	1	춘천시 동면 만천리 826-1 일원	-	711	증)711	신설
	2	춘천시 동면 만천리 826-6 일원	-	1,165	증)1,165	신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

 

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

 

류 : 별첨

 

8.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강원도 건축주택과, 춘천시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