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상린

[민사] 수인한도를 넘은 일조권 침해에 대하여, 일조권 침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건물 시가 하락분의 7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모두우리 2015. 5. 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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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수인한도를 넘은 일조권 침해에 대하여, 일조권 침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건물 시가 하락분의 7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4가합50347 수인한도를 넘어선 일조권 침해.pdf

2014가합50347 수인한도를 넘어선 일조권 침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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