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부 사망후 외국인과 혼인하였으나 아직 혼인제적되지 않은 모의 미성년인 자에 대한 친권행사 가부 제정 1984. 6. 1. [호적선례 제1-218호, 시행 ]  미성년자의 부 사망후 그의 모가 외국인과 혼인하였으나 아직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원래의 혼가에서 제적되지 않은 경우에도 모는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84. 6. 1 법정 제182호 서울가정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질의내용 : 미성년자의 부 사망후 그의 모가 외국인과 재혼하였으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그 호적에서 혼인에 의한 제적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모가 미성년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질의가 있으니, 아래와 같은 의견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 재산 협의분할 절차 제정 1991. 6. 8. [등기선례 제3-401호, 시행 ]  개정문 미국법은 능력에 관하여 행위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섭외사법 제6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능력에 관하여는 우리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섭외사법 제22조의 규정상 친권에 관하여는 부(부가 없을 때는 모)의 본국법이 적용되므로 그 미국인이 20세 미만으로 부는 사망하였고 모가 내국인이라면 모의 본국법인 우리나라 법에 의한 친권자인 모가 법정대리권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 국적인 20세 미만의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그의 법정대리인인 모(내국인임)와의 사이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

미성년자의 이혼한 생모와 조부간의 법정후견인 순위 (변경) 제정 1987. 4. 27. [호적선례 제2-228호, 시행 ]  미성년자의 부가 후견인의 지정없이 사망하고 모는 이미 부와 이혼하여 친가복적한 경우 생모와 조부중 법정후견인이 될 자는 조부이다. 87.4.27. 법정 제480호 참조조문 : 개정전 민법(90.12.31. 이전 ) 제909조 제5항 참조예규 : 462항 질의요지 : 본인의 장남은 혼인하여 자를 출생하였으나 얼마후 이혼하여 본인의 자부는 친가로 복적하였습니다. 그후 본인의 장남은 미성년자인 자(본인의 손자)를 남긴채 후견인 지정없이 사망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조부인 본인과 이혼으로 친가복적한 생모가 있을 경우 법정후견인 선순위자는 누구인지 알고자 합니다. 주 : 민법개정(90.1.13..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3. 2. 4. [등기선례 제3-608호, 시행 ]  미성년자가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그것이 친권자의 권리를 배제한 재산( 민법 제918조 제1항)이 아닌 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그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93.2.4. 등기 제275호 참조예규 : 264항, 349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411항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918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①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

미성년자인 혼인외 자를 친생모가 혼인한 후 그 부(부)와 공동으로 입양할 때 입양의 승락 또는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3. 5. 7. [호적선례 제3-225호, 시행 ]  1. 모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미성년자인 혼인외 자를 친생모가 혼인한 후 그 부(父)와 공동으로 입양을 함에 있어서의 입양당사자인 부부의 일방인 처와 미성년자의 생모는 비록 동일인이라 할지라도 그 지위는 별개의 입장에 있는 것이므로, 친생모가 미성년자에 대한 입양의 승락(15세미만) 및 동의(15세 이상)를 행하는 것은 친권자와 그 자(子)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포함되지는 않으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이혼한 생모가 재혼한 뒤 재혼한 부부가 생모의 전혼중의 자인 미성년자를 입양함에 있어, 전혼 해소시에 ..

미성년자인 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2004. 12. 20. [등기선례 제8-11호, 시행 ]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은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거나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해당되지 않는 한 혼인중의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909조),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로서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그 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와 모의 인감증명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2004. 12. 20. 부등 3402-648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088호 참조선례 : Ⅰ 제44항, Ⅴ 제26항 주 :..

공유인 부동산을 친권자인 부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 제정 1993. 6. 23. [등기선례 제3-32호, 시행 ]  부·모·미성년자인 자등의 공유인 부동산을 친권자인 부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함은 부와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로서 그 부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9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과 다른 일방의 친권자인 모가 공동하여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한다.  93. 6.23. 등기 제1546호

미성년자들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가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할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1. 5. 6. [등기선례 제3-29호, 시행 ]  미성년자 갑·을 명의의 공유토지를 A·B 토지로 분필하여 갑은 A토지, 을은 B토지를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 계약에 의하여 그들의 친권자가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러한 공유물분할계약은 그 친권에 복종하는 갑·을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에 갑·을 중 어느 일방의 특별대리인선임심판청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1) (11))를 하여야 한다. 91. 5. 6. 등기 제950호 참조예규 : 61항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피상속인(부)에서 공동상속인 중 모(친권자)로 하는 경우, 모와 미성년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정 2007. 7. 4. [등기선례 제200707-1호, 시행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모(갑)와 미성년자인 자(을·병)가 공동상속한 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채권자)와 갑이 채무자를 갑 단독으로 하는 채무인수 계약를 맺고 이에 따라 갑을 채무자로 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러한 채무자변경등기신청은 모와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2007. 7. 4. 부동산등기과－2214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0호, 제1088호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1997..

갑남과 이혼한 을녀가 병남과 재혼하여 병남이 을녀의 전혼중 자(子)인 정을 입양하였고, 다시 을녀가 병남과 이혼하면서 자신이 미성년자 정의 친권행사자로 되었으나 그 후 을녀가 사망한 경우 누가 법정대리인이 되는지 여부 제정 2003. 1. 17. [호적선례 제200301-2호, 시행 ]  친권행자자로 지정된 친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법원 호적예규 제449-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친부가 미성년자인 자(子)에 대하여 친권행사자로 될 것이나, 그 자가 타인의 양자인 경우에는 친부의 친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사례에서는 양친자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양부인 병남이 정에 대한 친권자가 될 것이다. (2003. 1. 17. 호적 3202-18) 참조조문 : 민법 제909조, 제928조, 제935조, 제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