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2016. 3. 29.자 행정] 건물 신축 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이므로, 공사의 최종 완료일을 기준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신축건물의 부가세 부과기준일 사용승인일.pdf

2011두555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 1.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으나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부분 부속토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주택법상 사업계획승..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시장 현실에 맞게 정상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간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6월초부터 진행해 온 의견수렴* 결과 및 공청회 서면의견 등을 토대로 11월 4일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소비자단체(4회), 중개협회(1..

양도·취득세 감면 기준 확정.. 대상 주택 666만채(상보) | 기사입력 2013-04-16 16:51 | 최종수정 2013-04-16 18:15 양도세 감면 '9억원 이하 and 85㎡ 이하'에서 '6억원 이하 or 85㎡ 이하'로…전국 666만가구 수혜 취득세 감면 '6억원 이하 and 85㎡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전국 651만가구 수혜 [아시아경..

2011두27896 조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1.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이 경우 과세기준금액 초과 여부의 판단방법◇ 1.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

취득세 감면 통과됐지만…3개월 반쪽정책 그쳐 22일 취득세 감면 연장 처리안 국회본회의 통과···주택시장 거래정상화 '글 머니투데이|송학주 기자|입력2013.03.22 17:18 [머니투데이 송학주기자][22일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B7%A8%EB%93%9D%EC%84%B8%20%EA%B0%90%EB%A..

[취득세 6개월 연장] "대기 수요 몰릴 것" 기대 속 "추세 전환은 아직..." 뉴시스|이재우|입력2013.02.06 19:57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이번에 추가 연장된 취득세 감면 조치는 작년말 감면 종료로 거래가 급감했던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B6%80%EB%8F%99%EC%82%..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9105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공2013상,176] 【판시사항】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에서 도로법상 도로인 토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의미 [2] ..

<취득세.양도세 '쌍두마차'‥시장 끌어올릴까> 국회 통과하면 단기간 활성화, 대반전은 '글쎄' 연합뉴스|이유진|입력2012.09.10 13:36 국회 통과하면 단기간 활성화, 대반전은 '글쎄'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D%B4%EC%9C%A0%EC%A7%84&nil_prof..

수백억대 주상복합 양도세 환급 논란일 듯 머니투데이 | 송지유 기자 | 입력 2010.09.14 14:28 | [머니투데이 송지유기자][[대법 타워팰리스 발코니 판결] 서울서만 4500여가구 대상]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아파트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양..

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해야 종부세 비과세 -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 해야 -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함) 예상 납세의무자 171천명 중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11천여..

제목 : 4월 임시국회 후속조치 등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금년 5.14(금)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및 기타 제도보완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총 7개의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부가세 관련 분쟁, 더 이상 없다 - 서울시, 창의적 발상으로 부가세 관련 분쟁해소 대책 수립해 - 국토해양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해 -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간 부가세 공동부담에 따른 분쟁해소 및 분양가 인하 기대 □ 서울시는 작지만 일상생..

[올 공동주택 공시가 4.9% 상승] 강남 고가주택 세부담 최고 40% 늘듯 서울경제 | 입력 2010.04.29 17:17 ■ 보유세 얼마나 느나 종부세 부과대상 압구정 구현대1차 276만원서 387만원으로 급증 집값 하락 불구 세금은 되레 늘어 주택보유자 이의신청 잇따를듯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서울 강..

종합부동산세법 Ⅰ. 임대주택 활성화 및 서민주거생활 안정 1.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요건 완화 2.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추징요건 완화 3. 임대주택 공가시 계속임대 간주기간 연장 Ⅱ. 노인 복지 향상 지원 및 향교재산 특수성 감안 4. 노인복지주택 및 타인 소유 주택의 향교 소유 부속토지에..

개정세법 해설 2010 머 리 말 지난해의 세제개편은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고소득․전문직 과표 양성화와 재정건정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습니다. 개정된 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분야 R&D세액공제 신설, 원활한 기..

주택 관련 소득공제 해설 (2009년 귀속 연말정산) Ⅰ. 주택 관련 소득공제 개요1 Ⅱ.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2 Ⅲ.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9 Ⅳ.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15 ※ 참고자료：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법령개정 연혁35 Ⅰ. 주택 관련 소득공제 개요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

국세청 고시 제2009 - 110호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 고시 -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상업용건물및오피스텔기준..

제목: 조세특례제한법․개별소비세법 2개 세법개정안 입법예고 □ 정부는 5.14(목),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소비세법 2개 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ㅇ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산업은행 민영화 등 공공기관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지원 세제를 보완하는 것임..

양도세 완화? 가산세 붙여 강남3구는 늘수도…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 입력 2009.04.22 19:30 | [머니투데이 심재현기자]정부와 한나라당이 1가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관련, 중과제도를 폐지하되 투기 우려를 감안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 등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중과 수준의 가산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