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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시 제2021-64호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1-171호(2021.4.8.)로 결정(변경) 고시한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8일 진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12,840,000.0 - 712,840,000.0 100.0 소 계 275,746,360.0 - 275,746,360.0 38.68 도 시 지 역 주거 지역 계 19,425,419.0 - 19,425,419..

경상북도 포항시 고시 제2021-66호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지형도면 고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02일 포항시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없음) ∘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흥동 635-2번지 일원 ∘ 면 적 : 27,700㎡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동해남부선 폐선 및 신설 KTX 포항역 준공으로 옛 포항역사 부지에 대한 복합개발을..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1-47호 상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정정고시 상주시 고시 제2021-22(2021.1.21.)호의 상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하여 정정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5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정정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9일 상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 본격화 - 30일 국무회의서 추진 본격화…사전타당성 조사·추진체계 정비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가덕도신공항법｣ 후속 조치 계획’(이하 후속조치 계획)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ㅇ이를 계기로 기존의 김해신공항 사업 추진은 공식적으로 중단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추진은 본격화된다. □후속조치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우선, 기존의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을 중단한다. ㅇ‘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는 즉시 중단하고, 보류 중인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타절한다. ㅇ이와 함께, 동남권 신공항 계획이 가덕도 신공항으로 대체되므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1∼’25)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❷‘가덕도 신공항..

경상남도 통영시 고시 제2021-38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133-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승인·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도로,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이 결정(변경)되었기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하고 실시계획인가 고시 합니다. 2021년 03월 25일 통영시장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133-1번지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6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492-01 번지 일원의 「용계동 도시개발사업 A2블록 공동주택」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 15조에 따라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및 동구청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21년 03월 22일 동구 용계동 588-3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68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575-12 번지 일원의 「용계동 도시개발사업 A1블록 공동주택」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 15조에 따라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및 동구청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21년 03월 22일 대구광역시장 동구 용계동 575-1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읍·면 리 본번 부번 공부 편입 1 함양읍 교산리 67 1 임야 2,911 65 전주이씨한남군파종회 1구역 2 함양읍 교산리 67 3 임야 6,154 4,476 전주이씨한남군파종회 1구역 3 함양읍 교산리 757 - 과수원 3,341 2,386 김태* 1구역 4 함양읍 교산리 757 1 전 965 936 양광* 1구역 5 함양읍 교산리 758 - 답 2,379 2,375 이재* 1구역 6 함양읍 교산리 759 2 답 1,484 1,269 김성* 1구역 7 함양읍 교산리 759 1 답 1,563 1,563 김성* 1구역 8 함양읍 교산리 760 - 답 2,298 1,298 김성* 1구역 9 함양읍 교산리 761 3 전 1,705 616 전주이씨한남군파종회 1구..

경상북도 고시 제2021 - 76호 문경 봉룡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0-156(2010.4.26.)호로 고시된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산105번지 일원의 「문경 봉룡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5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산업단지의 명칭 : 문경 봉룡일반산업단지 2. 헤제되는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산105번지 일원 나. 면 적 : 409,782㎡ 3. 산업단지의 해제사유 ❍ 산업 여건 등이 변하여 산업시설용지의 수요부족이 예상되는 등의..

③ (국도28호선) 군위 고노-우보 국도 3월 29일 09시 개통 ㅇ 고노-우보 간 국도는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수리 1.2km, 우보면 이화리 0.8km구간의 도로선형을 개량하여 3월 29일 09시 개통한다. 총 사업비 154억 원을 투입하여 약 4년간 공사를 진행하였다. ㅇ 이번에 개통되는 도로는 선형이 불량하고 폭이 좁은 국도28호선 2차로 도로시설을 개량하여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안전성을 확보하여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국도7호선) 울주 웅상-무거 국도 3월 30일 17시 개통 ㅇ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에서 청량읍 문죽리 까지 신설 4차로 6.32km로 웅상-무거를 있는 국도 7호선은 3월 30일 17시 개통한다. 총 사업비 1,402..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64호 남구청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532-1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제3항 및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03월 10일 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 고시 제2021 - 73호 영덕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덕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 시동 - 9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국토부 2차관 직속 가덕도 신공항 전담 TF 운영 - -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등 주요 과업 신속 착수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2.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3.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의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이하 ‘TF’)을 운영할 계획이다. □ 9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TF단은 지난 2월2..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54호 대구염색산업단지 변경 지정(개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102호(1978.4.8)와 대구광역시 고시 제125호(1987.11.16)로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고시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58호(2012.6.8)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대구광역시 고시 제72호(2014.5.30)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승인 고시된 “대구염색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지정(개발계획)변경 승인하고, 이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작성..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가 지역주민들이 직접 동네의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생활권계획(시범구역) 확정안」을 발표했다. 생활권계획은 부산시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전략을 생활권 단위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지역별 특성과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미래상과 발전전략을 담은 생활권별 상세 계획이다. 이는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성·자족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다양한 생활밀착형 계획 이슈 해결과 소외·낙후된 지역의 육성 활력 계획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이기도 하다. 부산시는 부산진구와 사상구를 주례·개금·가야·당감동 등 4개 소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9년 8월, 용역에 착수하여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97명) 워크숍을 진행하..

부산형 일자리 모델…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기사입력 2021.02.25. 오후 5:21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현 경제부시장 직무대행)이 부산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공모에 ‘부산형 일자리’ 모델이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최종 선정됐다. 부산시는 25일 오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결과, 부산형 일자리 모델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인센티브는 전기차 부품기술허브센터 건립,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투자금 우대, 산단형 공공임대주택 건립비로서 총 3771억원(국비 1113억원)에 달한다. 또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관련 사업 우대정책에 따라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조성비 12..

□ 정부 공모사업 ㅇ 사 업 명 :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산업부‧기재부 등 관계부처 합동 ㅇ 사업내용 : 노·사·민·지자체가 상생협약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행‧재정 패키지 지원(노사민정 상생협약 체결 필수) ㅇ 신청기간 : ’20.4월~ (수시접수) ※ 사업선정 : 광주(6.15), 밀양‧강원(10.21) ㅇ 선정효과 : 부산형 일자리 국비사업 지원 확정, 향후 요청사업 우대 □ 부산형 일자리 개요 ㅇ 사업기간 : ‘20년 ~ ’23년 (총 사업기간 ‘20년~’31년) ㅇ 투자지역 :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9만평 (코렌스 EM 3만, 협력업체 6만) ㅇ 투자·고용 : 코렌스 단독 2,523억원 투자(~‘23), 510명 직접고용(~’23) 협력업체 포함 7,600억원 투자(~‘31),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5호 가야1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473호(2007.1.2.)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395호(2017.12.1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 436호(2018.12.26.)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가야1 재개발정비구역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31) 및 부..

경상북도 고시 제2021-28호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746-5번지 일원,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김해시 고시 제2021-29호 김해시 성장관리방안(미집행시설 실효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김해시 성장관리방안(미집행시설 실효 등)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김해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01. 29. 김 해 시 장 1. 성장관리방안 결정 가. 성장관리방안 수립 목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용도지역 변경대상지 등 지역·지구 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