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 병동일반산다 변경승인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19-139호 김해 병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김해시 고시 제2018-321호(2018.12.20.)로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고시한 김해 병동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아래.. 경상/경상주요정책 2019.05.31
경북 성주군 성주읍 학산리-월향면 안포리 일원 성주2일반산단 연결도로 지역개발사업 성주2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성주2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승인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19조·제23조 규정에 따른 구역 지정, 시.. 경상/도로·철도 2019.05.27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234-1 일원 도시개발구역 지정 (웅천곡천지구)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9 - 109호 웅촌 곡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234-1번지 일원의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경상/경상택지개발관련 2019.05.24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 검토의견에 대한 국토부 입장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 검토의견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증가하는 영남권 항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영남지역 5개 지자체 합의 및 외국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2016년 6월 영남권 신공항의 최적 입지로 김.. 경상/경제동향 2019.04.25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637-6 일원 주택건설사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19-7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작성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637-6번지 일원 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의.. 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2019.04.23
경북 영주시 적서동, 문수면 권ㄹ선리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영주시 고시 제2019 - 38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예정지인 영주시 적서동, 문수면 권선리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 경상/경상주요정책 2019.04.17
경북 구미시 상모동 365 일원 구미상모지구 도시개발구역 경상북도 고시 제2019 - 98호 구미 상모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등 고시 구미 상모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 경상/경상택지개발관련 2019.04.12
경북 구미시 광평동 227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구미시 고시 제2019 - 75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구미시 광평동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 경상/경상주요정책 2019.04.12
경남 양산시 양산도시철동 (노포-북정) 건설 사업계획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고시 제2019-132호 양산도시철도(노포~북정) 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1. 양산도시철도(노포~북정) 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9-78호(2019.03.21.))와 관련하여 『도시철도법』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 경상/도로·철도 2019.04.12
울산 태화강변 일원 하천 및 제방도로의 합리적인 용도지역 관리-도관계 결정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9-424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 열람공고 태화강변 일원 하천 및 제방도로의 합리적인 용도지역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 경상/경상주요정책 2019.03.20
경북 고령군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지단계 -곽촌, 고방, 지산, 예리, 어곡, 득성, 귀원 경상북도 고령군 고시 제2019-240호 고령 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고령 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 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2019.03.01
경북 김천시 신음동 359-1 일원 도시개발사업예정지구 개발행위제한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19-13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관리계획(변경) 수립이 필요한 신음동 359-1번지 일원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 경상/경상주요정책 2019.03.0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본동2지구 외 3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본동2지구 외 3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본동2지구, 금정구 장전1지구, 강서구 .. 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2019.02.07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동강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 경상북도 공고 제 2019 – 154 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변경(축소)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변경(축소)하고, 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 다 음 - 1. 지구명 : 경.. 경상/경상주요정책 2019.01.29
경북 영덕군 남정면 남호리 산26 일원 웰빙문화테마마을 조성사업 경상북도 영덕군 고시 제2019-5호 영덕 군관리계획(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덕군 남정면 남호리 산26번지 일원 「웰빙문화테마마을 조성사업」을 위하여 2013.04.22.[경상북도 도보 제2013-174호] 및 2015.11.09.[영덕군 고시 제2015-87호]자로 결정된 남호2지구 .. 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2019.01.18
경남 창원 의창구 동읍 628 일원 신방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19-8호 창원 신방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창원시 의창구 동읍 628번지 일원의 신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 및 환지처분 공고됨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고, 「.. 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2019.01.17
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진주시 고시 제2019 - 1호 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 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2019.01.15
경남 진주 이현동 10-1 이현주공 재건축 진주시 고시 제2019 - 5호 진주 이현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1. 진주시 이현동 10-1번지 일원의 「이현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사항을 아래.. 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2019.01.15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이천동 일원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 경상/경상택지개발관련 2019.01.04
통영 첫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리스타트 플랫폼’본격 착수-내년 하반기 개소 목표…청년 창업교육․지역민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운영 통영 첫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리스타트 플랫폼’본격 착수 내년 하반기 개소 목표…청년 창업교육․지역민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는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통영에서 첫 사업으로 “통.. 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2018.12.26